국회특활비 특수활동비 정의 의미 완전폐지 합의 연간16일 제도 발표

13일 여아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의원의 '쌈짓동' 이라고 불리던 연간 6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밝혔습니다. 오늘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공개될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의 정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가 원래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로는 2011년부터 2013년 3년 동안 국회 특활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특활비는 국정수행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급여성 지출로 한해 예산만 40억 이상을 쓴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정 금액을 매딜 특수활동비로 지급해왔는데 특수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매달 지급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특후 활동에 사용하도록 매월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낭비이며 국회의원의 쌈짓돈만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먼 돈' '쌈짓돈''제2의 월급'이라며 맹 비난을 했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수야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국민여론도 나빠지자 완전 폐지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폐지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 내년예산 폐지는 물론 올해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받지 않겠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 국회 때 쓰이던 각족 지원비는 '전액 삭감' 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 으로 긴축 운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특활비 완벽 폐지를 줄곧 주장했던 정의당 또한  "거대 양당이 이제라도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은 늦으나마 다행한 일이다. 향후 정의당은 이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가 업무추진비의 대폭 증액 등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